2022 20대 대선후보 공약 비교

지금까지 나온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을 비교·대조 했습니다. 주요 공약은 각 후보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자료와 인터뷰, 각종 토론회에서 밝힌 대형 공약을 중심으로 7개 부문으로 나눠 비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치 및 정부 조직
• 권한이 분산된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 필요
• 기획재정부 예산기능 분리
• 과학기술혁신부총리 신설
• 기후에너지부 신설
• 데이터 전담 부서 설치

​외교안보
•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
•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로 비핵화 유도
• 현 사드 배치 수용, 추가 배치는 추후 검토
• 스마트 강군, 선택적 모병제
• 2027년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

​일자리 창출
• 135조원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 새 일자리
• 일자리 창출 기업 펀드 조성 등으로 지원
• 사내유보금 투자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
• 비정규직 임금 보전하는 공정임금 실시

​에너지
• 2040년 탄소중립 조기 달성
• 신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체계 개편
• 기후에너지부 신설하고 탄소세 도입
• 원전 추가 건설 반대 · 현재 가동 중인 것은 유지

​부동산 세제
• 다주택 양도세 한시적 완화
• 1주택 종부세 합리적 개선
•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세) 국민 합의하면 도입
• 세금 납부 미뤄주는 과세이연 도입

​부동산 공급
• 임기 내 311만가구 서울 포함 전국서 공급
• 저렴한 임대료 30년 주거 가능한 기본주택
•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
• 분양가상한제 · 원가 공개 등 확대

​수도권 교통
• 경인선 · 경인고속도로 등 도심 철도 지하화
•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
• GTX-A+, GTX-C+ 등 노선 연장 및 신규 노선 추진
• 경기남부공항 신설 검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정치 및 정부조직
• 청와대 명칭 폐지 · 광화문에 대통령실 신설
• 대통령실은 참모+민간위원 결합 형태로
• 책임장관제, 책임총리제로 권한 분산
• 여성가족부 폐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외교안보
• 북한 완전한 비핵화 실현
•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한미 군사동맹 강화, 북핵 미사일 위협에 강력 대응
•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 보장

​일자리 창출
• 신사업 생태계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저해하는 모든 신산업 규제 혁파
•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억원까지 상향
• 전 국민 사회서비스 복지로 일자리 창출

에너지
•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 원전 수출로 2030년까지 고급 일자리 10만개 창출
• 원자력 수소와 SMR 개발 적극 지원
•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 동맹관계로 격상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정치 간접 배제

​부동산 세제
• 2022년 주택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 보유 주택 매각 촉진하도록 양도세 개편
• 취득세 부담 인하
•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 가동

​부동산 공급
• 용적률 상향 조절 · 규제 완화
• 세입자도 득을 보는 재정비 사업
• 이주전용단지 만들어 이사 수요 조절
• 1기 신도시 5곳에 10만가구 추가 공급

​수도권 교통
• 경부선 · 경인선 등 수도권 도심 철도 지하화
•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IC 구간 지하화
•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용산~삼송)까지 연장

​개헌론은 이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난 MBN과 인터뷰에서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며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도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현재의 청와대 명칭을 폐지하고 대통령실로 바꾼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새 사무실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두 후보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에 대해선 입장이 같습니다. 다만 이 후보 공약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기가 한시적이지만, 윤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2년 동안 아예 배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1주택자에 대한 비합리적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윤 후보는 보유세 세제를 아예 완전히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을 통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 후보는 친북, 친중, 반미 등 이념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현실을 민감하게 보고 대응하겠다는 의미의 실용외교를 내세웁니다. 이 후보는 북핵 정치에서 '단계적 동시 이행'과 '조건부 제재 완와'(스냅백)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힘을 앞세운 '자강외교론'을 주장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핵·미사일 대응 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등 6개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는 에너지 공약과 관련해선 정반대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원자력발전(원전)에 대해 이 후보는 원전을 줄인다는 뜻의 '감(減)원전'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와 원전 수출로 2030년까지 고급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냈습니다.

코로나19 보상과 방역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두 후보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재명의 소확행 · 소복소복

•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 동물보호소와 반려동물 판매업 구분
•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처벌 및 손해배상 강화
• 온라인 경력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
• 공공부문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 사회적 일자리로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
• 청소년 남녀 HPV 백신 무료 접종
•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확대 및 지원
• 피임·임신중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 5000만원 상향 및 5년간 손실 이월공제
•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 플라스틱 제로 사회
• 국군 체육부대 상무팀에 e스포츠 선수단 창단
• 전 국민에게 휴대폰 안심데이터 무료 제공
• 병사 통신요금 반값

​윤석열의 심쿵약속 · 59초 쇼츠

• 전기차 충전요금 5년간 동결
• 반려동물 쉼터 확대
• 반려묘 등록 의무화
•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비용 무료화
• 영문 PCR 검사 확인서 보건소서 최초 비용 발급
• 초등학생 아침밥, 방학 점심밥 급식 지원 및 돌봄교실 확대
• 등하원 도우미 소득공제 추진
• 워킹맘·대디 자녀와의 시간 보장
• 수능 응시료·입학전형료 세액공제 적용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 지원
• 산후우울증 진료 지원 확대
• 예대금리차 공시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도입
• 은행 모바일 OTP 사용 의무화
• 대형마트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복원 및 개선
•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
• 군대 격오지에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 응급환자 이송 위한 닥터헬기 확대
•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예산 확대
•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제3지대 대선후보 안철수 · 심상정 공약

 

안철수

5·5·5 신성장 전략 추진해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도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호 공약으로 '5·5·5 신성장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디스플레이·2차전지·차세대 원전(SMR)·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삼성전자급 세계 선도 기업을 5개 이상 만들고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신설 등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17개 시도에 4차 산업혁명 특수목적고와 인공지능(AI)·반도체 대학을 신설하겠다"며 핵심 인재 5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양당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차별점입니다. 그는 "기득권 후보들이 외면하는 국민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일원화, 강성 귀족노조 개혁 등 표는 안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 개혁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주4일제 도입, 젠더폭력 근절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노동과 여성을 앞세웠습니다. 심 후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주4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추진본부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주4일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또 "진정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여성 표심도 공략했습니다. 젠더 폭력 근절 3대 원칙을 확립해 성폭력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심 후보는 "여성과 청년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말라고 절규하고 있다"며 비동의 강간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성범죄 무관용, 아동 성착취 엄정 대응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