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윤석열 공약과 역대 대선공약 이행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당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입니다. 당선인 윤석열의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공약
일단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조치 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공정한 손실보상'를 강조했습니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과 지자체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도 내세웠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리상담을 무상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언급했습니다.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그중 20%를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분담하는 3분의 1 부분은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공제 형태로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 공약
당선인은 '제대로 된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해왔습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는데, 그러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일자리 공약 핵심입니다.

공공보다는 민간을 통한 일자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유예하거나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고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주택 공약
당선인은 규제를 풀고 세제를 완화해 시장에 물건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실제 필요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30만 호에서 최대 150만 호입니다. 250만 호 중 200만은 민간 주도로, 50만 호는 공공 주도로 추진합니다.

공급 물량은 재건축·재개발, 도심·역세권 개발, 공공택지 등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50만 호 중 30만 호는 '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후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팔아 시세차익 중 70%까지 보상받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첫집'도 내세웠습니다.

세금 공약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이끌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로 낮추고,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깎아주겠다는 공약은 특히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대통령실 개혁·디지털 경제 공약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고, 기존 청와대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효율적인 정치 쇄신을 위해 청와대 운영 방식부터 바꾸겠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약속했지만 경호 규정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경호 규정을 고쳐서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부지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빅 데이터 등을 토대로 정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인데, 이런 시스템을 각국에 수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핵심으로 꼽은 것은 '인공지능(AI)'입니다. "AI 없이는 디지털 경제도 생각할 수 없다. AI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공교육·행정·국방·복지·재정 모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사회 공약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신 아동·가족·인구감소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룰 별도의 부처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선거 전날(8일)에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등의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여성을 위한 공약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입시와 취업 환경도 신경 쓰겠다고 했습니다. 입시비리를 감독하는 암행어사제 등을 실시하고, 채용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해 부모 찬스가 아닌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고,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연대보증 금지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저축과 정부 지원으로 10년 동안 1억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도 눈에 띄는 공약입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공금유용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외교·안보 공약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게 그의 입장입니다.

우선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만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시에는 대북 경제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킬 체인(Kill-chain)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와 함께 사드 추가 배치도 약속했습니다.

주요 공약만 이정도고 세세한 공약은 매우 많습니다.

그럼 이런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질지 역대 대통령들의 대선공약 이행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집권 4년차 기준 17.47%에 그쳤습니다.

공약이 검토되거나 이행되는 단계인 진행률(50.17%)까지 포함하면 67.64%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887개의 공약 중 155개만이 이행 완료됐습니다.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41%에 이르렀고 이명박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39.48%에 그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참여정부 공약이행률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지난 2008년 참여정부의 공약이행률이 41.8%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추진율 46.3%까지 합치면 88.1%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만 공약 이행률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995년도까지는 대통령의 공약을 관리하는 국무총리령이 있었는데 이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