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도에 대하여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및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필요성, 능력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의 실현이라는 취지로 2007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공모제는 응모 자격별로 교육계가 아닌 외부인에게 교장직을 허용하는 개방형, 교장 자격증 소지자 대상인 초빙형, 15년 이상 경력의 교원 대상인 내부형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초 도입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장을 교육자로서의 자질이나 역량을 평가해 선발함으로써 공교육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에 교장공모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후 5년간 임용된 2400여명의 공모교장 중 교장자격증이 없는 공모교장은 90여명(4%) 뿐이었습니다. 자격증 없는 교장 중 평교사는 60여명으로 전체 국공립교장의 1퍼센트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공모교장의 출신 문제는 다음의 문제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장공모제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교장자격 소지자를 공모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는 외적 성과 위주의 학교 운영과 교장 임기 연장 수단으로 이용되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인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장 자격 소지자들 뿐만 아니라 실력있는 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임용 투명성 논란이 그것입니다. 지난 2019년 경기 구리의 한 혁신학교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을 놓고 한 교사가 찬반 도입 투표를 조작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인천시교육청 A씨가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특정노조가 독식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실(국민의힘)이 각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2021년 3월 1일자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은 총 29명으로 이 중 21명(72.4%)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학교 대다수가 전교조 출신이 많은 혁신학교라는 점을 감안해도 높은 수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장 공모제의 도입 취지는 좋았으나 제도의 허점을 노려 여러 잡음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도의 개선으로 문제점을 바로 잡고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