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자녀 지원(혜택) 정리(다자녀가구, 다자녀가정)

오늘은 2022년 변화되는 다자녀가구 혜택을 정리해보겠다. 나도 다둥이 아빠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다.

하나씩 짚어보겠다. 일단 제일 큰 변화는 다자녀 가구가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이었는데 저출산 시대에 맞춰 2자녀 이상부터 다자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첫째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다자녀 가구로 지원받던 가정이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이 기준이었는데 2022년부터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가정도 다자녀 가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로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다. 2022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하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이상, 학자금지원 8구간(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셋째이상 등록금을 전액지원한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매년 달라지므로 관련 있는 분들은 확인하도록 하자.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말한다.
중위소득은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매년 8월1일까지 다음 연도의 중위 소득을 발표한다. 이것도 매년 달라지므로 관련 있는 분들은 확인하도록 하자.

셋째로 2자녀 이상 다자녀 주거지원 강화다. 그린리모델링 등 넓은 평형 주거 공급과 매입 임대 보증금 및 전세임대료를 인하해준다.
자세히 말하면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환경 친화적 건축물 리모델링)하여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한다는 말이다. 또 매입 임대의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 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며 전세임대료는 자녀수에 따라 인하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는 말이다.

넷째로 올 8월부터 KTX만 실시하던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한다.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시 어른 운임의 30% , 13세 미만은 50% 할인해준다. 지방 사람들은 SRT가 생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KTX랑 비숫하다고 보면 된다. 큰 차이점은 SRT는 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남도는 정차하지 않고, 환불 규정이 좀 다르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공항주차장 할인이다. 기존 3자녀부터 인천국제공항 및 한국공항공사(전국11개공항) 이용객 주차요금 50%할인 되던 것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2자녀 이상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여섯째로 21년 하반기부터 문화시설 이용이 확대된다. 기존 3개소(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만 지원하는 문체부 기획전시와 자체공연 2자녀 20% 할인을 7개소로 추가 확대(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추가

일곱째로 21년 하반기부터 기존 3자녀 이상 대상인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가 2자녀 이상 대상으로 바뀐다.

여덟째로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출생신고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다자녀 지원 일괄 신청 및 연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것말고도 각 시도 별로 지원하는 것들도 많으니 각 시도 별로 알아보길 바란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만큼 앞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자녀 지원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