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물가 안정(feat.유류세 인하)

 

미국과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장난 아니라고 연일 뉴스에서 보도된다. 미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돌파하면서 3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우리나라도 지난달 9년 6개월만에 3%대를 찍어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물가 상승이 비단 이 두 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글로벌 생산과 물류 차질에 따른 공급 부족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한국은행이다. 한국 은행은 2016년부터 물가 상승률을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왜 0%가 아니고 2%냐? 물가는 여러 변수로 인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절이 쉽지 않다.
그리고 통화정책으로 조절한다고 해도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0%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0%를 목표로 하다가 어쩌다 마이너스가 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다.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큰 피해를 끼치는 디플레이션은 꼭 피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홈페이지 첫화면에도 나오듯이 물가안정목표를 0%가 아닌 2%로 하고 있다. 이 말인 즉슨 물가상승률이 2%를 넘어도 대응해야 하고 2% 아래로 떨어져도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가를 잡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금리 조절이다. 이때의 금리는 기준금리이지만 이것이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다고 보면 된다.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 인상을 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한다. 하지만 금리를 잘 못 건드리면 경제가 흔들리므로 신중해야 한다.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무턱대고 금리 인하를 한다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를 단행한 것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물가를 낮춰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이것은 역대 최대폭이다. 이것이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된다면 L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이 내려가게 된다.

서민 부담 완화라는 이유도 포함한 정책이지만 소득 역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를 많이 타는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과 모순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기차 전환과 대중교통,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행된 유류세 인하 정책, 정부의 계획대로 물가 안정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