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파헤치기

 

먼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다.
국토보유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모든 토지가 대상이다. 건물은 제외하는데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낸다.

또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행보다 10배 정도 강화한다고 한다. 실효세율은 실제 세부담에 대한 비율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법정 세율에서 각종 공제되는 것들을 줄여서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1%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내게 한다는 거다. 과세이연제도는 당장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는 게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주택의 매도나 상속, 증여 시점까지 미뤄주는 제도다.

공공주도로 임기 내 250만 채 건설하고 이 중에 100만 채는 기본주택(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살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한다. 이를 포함해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10%로 상향한다고 한다.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부작용은 일시적인 것이고 공공주택 대량공급으로 전세난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다.
2005년부터 실시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 한다고 하고 1주택자 재산세를 완하하겠다고 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완하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 인정비율(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비율)을 80%로 상향한다고 한다.

민간주도로 임기 내 250만 채를 건설한다고 한다. 이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 원가주택 30만채를 보급한다고 한다.

또 임대차 3법은 임대기간을 2+2년에서 종전 2년으로 환원하고 전세보증금을 올리지않은 임대인에세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한다.

극과 극을 달리는 여야후보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알아보았다. 부동산 공약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재명 후보는 모두가 잘 사는 평등한 사회를 꿈꾼다. 그가 말하는 기본소득이 그 것이다. 잘만 하면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것은 많은 반대를 불러일으킨다. 가진 자들이 많이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데 그런 걸 만들 시간이나 기회가 잘 올지 모르겠다.

윤석열 후보는 정확히 보수 정당의 후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안 건드리려고 한다. 다시 말해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까진 아니더라도 가진 것 내놔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 진보나 보수가 예전 같지 않다. 중도 성향의 사람들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극단적인 것이 잘 없다. 그래서 정책도 상대방과 다르지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잘 없는 것이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실험대에 오를 것이다. 도약이냐, 정체냐, 아니면 하락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