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15 학생인권과 교권(학생인권조례(체벌금지)와 교원지위법)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10년이 지났다. 다른 도교육청도 따라서 만든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면 종종 나오는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먼저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 법규 중 상위 법규로서 이행 강제성이 있어 제정된다면 해당 지역 모든 학교가 따라야 한다. 현재 6개 지역(경기도, 서울, 광주,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각 지역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나 전반적인 내용은 같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어와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으로 이루어졌다. 학생인권조례 .. 2021. 12. 3. 교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두번째, 9호봉) 왜 교사는 8호봉 혹은 9호봉부터 시작하나요? 초임이면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하는거 아닌가요?라는 오해가 많다. 이번엔 호봉에 대해서 알아보자. 옛날에는 교사가 자격증 취득 구분대로 2급 실기교사, 2급 준교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었고,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도 호봉표가 달랐다. 각 교사의 학력 차이도 다 달랐다. 그러던 중 1980년대에 교사들의 호봉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교사의 학력으로 자격증을 차등하고, 이 자격증의 차이가 호봉을 차등화시켰다. 초임 호봉을 계산하는 계산식이다. 획정호봉=기산호봉 + (학령-16) +가산연수 + 환산경력연수 여기서 기산호봉이란 4년제 졸업하고 교직 이수후 정상적으로 졸업한 2급 정교사는 8호봉으로 산정.. 2021. 11. 30. 교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첫번째, 방학) 요즘 교사를 적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 것은 언론플레이와 무지와 뭐든지 깎아내리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참 안타깝다. 인터넷에는 뭐 물고늘어질 게 있으면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욕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준)실명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인터넷 뉴스의 연예기사 부분의 댓글란이 없어지는 등의 일들이 일어난다. 아무튼 오늘은 일반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글을 쓴다. 교사들이 인터넷에서 욕을 많이 먹는데 그 이유는 다들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많이 접해 본 직업이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접하게 되면서 교사를 타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안다는 착각 때문인 것 같다. 먼저 교사하면 악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방학 때 놀면서 월급.. 2021. 11. 27. 온종일 돌봄과 출산율(feat. 3시 하교제), 초등돌봄교실과 저출산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초등 3시 동시하교제를 들고 나왔다. 국제적 추세라는 것과 저학년이 빨리 하교하다보니 우리나라가 OECD평균보다 정규수업시간이 적은 점을 짚으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인 보육을 위해 부모님들이 직장을 그만둘 필요가 없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의 3시 동시하교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제의 연장선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돌봄을 받는 학생 수를 20만명 더 늘리겠다고 얘기했었다. 그리고 작년 한창 뜨거웠던 법안인 '온종일 돌봄 특별법' 과도 관계된 이야기다. 이 법안은 교사와 돌봄전담사, 학부모, 지자체 등의 이해관계가 많이 맞물리면서 발의 후 잡음이 컸다. 아무튼 온종일 돌봄은 어떤 모양새든지 시행은 될 것이다. 맞벌이.. 2021. 11. 2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