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의 의미와 비핵화

 

1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목을 매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당연한 움직임이다.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종전선언에 집착하는걸까. 종전선언의 의미를 알아보자.

종전선언이란 전쟁을 끝내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관련 당사국들이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이다.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당사국은 미국과 중국, 북한과 남한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종전선언은 남한과 북한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의사도 중요하다. 다행인 것은 네 나라 모두 종전선언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는 최근의 일로 나열하면 이렇다.

○ 미국: 10월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종전선언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함.(하지만 미국은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다가 지금은 좀 애매하다. 자국 내 찬반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
○ 중국: 12월 3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적으로는 처음인 종전선언을 언급, 같은 달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말함.

종전선언만 보자면 의미가 없다. 지켜도 안지켜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평화협정까지 나아가고 북한의 비핵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종전선언 전의 미사일 발사와 후의 미사일 발사는 의미가 다르다), 비핵화 빼고 무슨 종전이냐(비핵화의 순서만 바뀌었지 안하자는 것이 아니다), 종전선언하고 미군철수하면 북한한테 먹히는 것 아니냐(종전선언과 미군철수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 등등 비판이 많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립과 대결만 지속된다면 서로 상처만 나고 이득될 것이 없다. 정전협정 후 지난 수십년간 지나오면서 남한은 국방비만 늘고 북한의 지속적 국지적 도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만 입었다. 종전선언은 평화의 마중물이다. 이제는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고질적인 식량문제와 경제문제를 가지고 있고, 남한도 급성장의 시기가 지나고 이제  성장이 더뎌질 시기다.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통일이 가장 멋진 선택지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먼 미래의 일이다.

국내외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나 비판이 있지만 발전적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차치하더라도 한민족인 북한과는 적대관계에서 상호교류가 넘쳐나는 평화적인 관계로 나아가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