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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경제11

여야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파헤치기 먼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다. 국토보유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모든 토지가 대상이다. 건물은 제외하는데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낸다. 또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행보다 10배 정도 강화한다고 한다. 실효세율은 실제 세부담에 대한 비율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법정 세율에서 각종 공제되는 것들을 줄여서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1%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내게 한다는 거다. 과세이연제도는 당장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는 게 어려운 고령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주택의 매도나 상속, 증여 시점까지 미뤄주는 제도다. 공공주도로 임기 내 250만 채 건설하고 이 중에 100만 채는 기본.. 2021. 11. 16.
2022년 전기차 전망(전기차 보조금, 신차) 2022년은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다. 대다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공언하고 있고, 도로 위에 돌아다니는 파란색 번호판이 전기차 시대가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게 해준다. 2021년이 끝나가는 무렵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을 알아보도록 하자. 2022년 전기차 보조금 확정은 2022년(내년) 1월과 2월에 확정이 난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는 것은 검토 중인 사항도 있고 카더라 통신도 있다. 얼마 전 대전시의 전기자동차 관련 예산안 내부 공문이 알려졌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2021년의 승용 부분의 800만원이던 국비 지원이 2022년에는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700만원이던 시비 지원이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비와 시비 둘다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다른 도시.. 2021. 11. 9.
요소수 안넣으면, 넣지 않으면 어떻게? (요소수란?)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10L에 1만원 정도 하던 요소수는 중고가가 10배까지 뛰고 있는 실정이다. 요소수란? 요소수는 디젤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안 좋은 배출가스를 환경에 유익하게 만들어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요소수 품귀 현상은 왜 일어났나? 요소수는 석탄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우리나라의 요소수 수입 90%를 담당하던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전쟁으로 석탄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요소수를 수입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 대기오염이 심해진다. 앞서 얘기했듯이 요소수는 안좋은 가스를 환경에 유익하게 만들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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