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퇴직연금 비교

사람들은 공무원을 박봉이지만 연금 많이 받잖아하면서 공무원 박봉을 별 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 해요. 그런 말을 자꾸 듣다보니 진짜로 공무원연금이 그만큼 좋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인과 공무원의 연금수령 예정액을 바탕으로 연금간 비교를 해봤어요.

우선 공적연금으로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어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법적으로 연금지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의 많은 퍼센트로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연금수급율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금얘기만 나오면 연금개혁을 외치며 군인이나 공직자들을 물어 뜯은지 오래예요.

만약 비슷한 학력수준의 일반인에게 군인이나 공무원을 해라고 하면 박봉과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다들 안한다고 손사래를 칠거면서 물어 뜯을 때만 단결해요.

특히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는 이미 경험적으로 다 잘 알고 있어요.

연금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국민연금 수급자인 일반인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해요. 사업주가 4.5%를 내고 개인이 4.5%를 부담해요. 또한 1년 이상 일할경우 소득의 1/12 즉 8.33%를 사업주가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사내에 적립해야 해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떼먹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2009년경에 도입되었어요. 즉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강제한 것이 바로 퇴직연금이에요.

근로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얻을수 있는 혜택이 소득의 8.33%의 퇴직금과 소득의 4.5%인 즉 사업주가 납부하는 국민연금이에요.

반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을 위해 소득의 18%를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9%를 내고 개인이 9%를 부담해요. 공무원이 일반직장인보다 연금수령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거에요.

언론이나 정치인과 대다수 국민이 공적연금 이야기할때 얘기 안하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이에요. 연금수령액만 비교를 하지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선 얘기가 없어요. 매월10만원씩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과 매월 40만원씩 30년간 공무원연금을 위해 납부한 사람의 연금액 결과만 비교하는 거는 참 웃긴 짓이에요.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연금을 비교해 볼게요. 비교를 위해 몇가지 가정을 해야해요.

1.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60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연금수령
2. 공무원연금은 56세까지 납부하고 61세부터 연금수령
3. 40대중반~50대중반의 기대수명이 85세정도이므로 퇴직연금 수령기간을 30년으로 가정(퇴직연금은 물가변동율에 관계없이 수령액이 동일하므로 물가변동율을 감안하여 20년이나 25년대신 30년으로 길게 계산해 매월수령액이 줄어드는 효과)
4.임금상승율 2%로 연금상승율 1.5%로 물가상승율은 4.5%으로 가정
5.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현재가치이므로 퇴직연금도 현재가치로 환산

1) 국민연금 가입자

(1)본인부담금 144,350,000원
사업주부담금 = 본인부담금
월 155만원 수령(종신)

(2)퇴직연금
본인부담금(급여의 4%를 자발적으로 납부)
104,810,000원
사업주부담금 192,460,000원
장려금 20,000,000원
퇴직금 100,000,000원[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전 적립기간으로 계산, 퇴직금 =1달치월급(퇴직직전 3개월평균 월급)×근무월수]
월 217만원 수령(30년간, 현재가치)

(3)따라서 국민연금+퇴직연금 합계
본인부담금 249,160,000원
사업주부담금 356,810,000원
본인부담금/사업주부담금 = 69.8%
연금수령액 372만원

2) 공무원연금 가입자

(1)본인부담금 180,600,000원
사업주부담금 180,600,000원
본인부담금/사업주부담금 = 50%
연금수령액 227만원

(2)퇴직금 57,000,000원

결론

국민연금+퇴직연금
퇴직금 1억과 개인이 2.5억 부담하고 매월 372만원 받음

공무원연금
퇴직금 5700만원과 개인이 1.8억 부담하고 매월 227만원 받음

여기까지만 봐도 국민연금 압승으로 보여요. 여기에 공무원 연금 받으면 별도의 월 소득이 250만원 넘으면 공무원연금을 못 받고요. 또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이없게도 공무원연금 수급자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무원 연금 좋다고 공무원 박봉 이해하란 사람들 보면 알고 하는 소리인지 궁금하네요.

이상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봤어요. 박봉인 공무원분들 응원합니다.